3+3 부모육아휴직제, 예시로 아주 자세히 알려드려요! 공무원 적용여부까지!

오늘은 육아휴직 급여 특례인 “3+3 부모육아휴직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저도 이걸 쓰려고 알아보니 너무 복잡하고 여러가지 글을 봐도 헷갈리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이 포스팅 하나로 3+3 육아휴직제에 대해 다 이해하실 수 있도록 예시를 들어 자세히 적어보려고 해요.

3+3 부모육아휴직제

3+3 부모육아휴직제란?

3+3 부모육아휴직제란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육아휴직을 언제든 사용하면 육아휴직급여 중 첫 3개월은 부모에게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해요. 기존 육아휴직에서는 80%만 지원했는데 3개월 동안은 그 상한액을 올려주겠다는 것이죠.

3+3 부모육아휴직제 조건은?

  1. 부모의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자녀의 나이가 생후 12개월 이내여야 해요.
    • 만약 2023년 8월 16일 아이가 출생했다면 육아휴직 시작일이 2024년 8월 15일 이전이어야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적용받을 수 있겠죠?
  2. 육아휴직은 부모가 동시에 사용해도 되고,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돼요.
    •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반드시 겹쳐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부모가 각각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중에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해요.
    • 예를 들어볼까요? 아이가 2023년 8월 16일에 태어났다고 가정할게요.
    • 예시 1 동시 사용> 엄마가 2023년 11월 14일부터 육아휴직을 1년 간 썼어요. 그리고 아빠가 그 중간인 2023년 12월 14일부터 3개월 간 출산휴가를 썼어요. 이런 경우에 조건이 부합하여 3개월 동안 3+3 부모육아휴직 급여를 3개월 치 받을 수 있어요.
    • 예시 2 동시+순차적 사용> 아빠가 먼저 2023년 9월 21일부터 4개월 간 육아휴직을 썼어요. 그리고 엄마가 이후에 2023년 11월 14일부터 육아휴직을 1년 간 썼을 때 아이가 생후 12개월 이내이고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했기 때문에 3+3 부모육아휴직제 조건에 부합하여 3개월 치 3+3 부모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나머지는 기존 육아휴직 급여를 받게 돼요.
    • 예시 3. 순차적 사용> : 엄마가 출산 후 출산휴 가 90일을 쓰고 2023년 11월 14일부터 2024년 2월 14일까지 육아휴직을 3개월 간 썼어요. 그리고 나서 아빠가 2024년 2월 15일부터 3개월 간 육아휴직을 썼다고 했을 때, 순차적 사용으로 조건에 부합해요.
    • 예시 4 순차적 사용> 엄마가 출산 후 출산휴가 90일을 쓰고 2023년 11월 14일부터 2024년 2월 14일까지 육아휴직을 3개월 간 썼어요. 그리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난 후에 아빠가 2024년 5월 15일부터 3개월 간 육아휴직을 썼다고 했을 때도 조건에 부합합니다.
  3. 만약 부모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내로 사용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건 아래 지급액에서 자세하게 다룰게요!
  4.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했더라도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된답니다.
    • 예> 엄마가 아기 출생 전 3개월 간 육아휴직을 썼다고 가정할게요.(23.3.1~23.5.31). 2023.8.16 자녀 출생 후에 아빠가 23.9.1~23.12.31.까지 4개월 간 육아휴직을 썼다면 3개월 적용이 가능해요.

3+3 부모육아휴직급여 지급액은?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한 경우 각각 사용한 기간 중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해요.

예> 엄마가 3개월, 아빠가 2개월 사용한 경우 공통 사용기간은 2개월이죠? 그러면 2개월분을 통상임금의 100%로 각각 지급하고, 엄마의 남은 1개월분은 통상임금의 80%로 지원해요.

그리고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지만 상한액이 있어요.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보통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이게 해석이 너무 헷갈리더라구요. 그래서 알기 쉽게 표로 정리해드릴게요!

  • 아빠, 엄마가 모두 1개월 씩 육아휴직을 썼을 경우, 통상임금의 100% 중 1개월 분에 해당하는 200만원 씩을 각각 받게 돼요.
  • 육아휴직을 아빠는 1개월, 엄마는 3개월 썼을 경우, 공통 육아휴직 기간은 1개월이죠? 그래서 엄마, 아빠 각각 첫 달에는 200만원 씩을 받고 엄마는 남은 2개월 동안 기존 육아휴직 급여인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을 받게 돼요.
  • 육아휴직을 아빠는 2개월, 엄마는 3개월 썼을 경우, 공통 육아휴직 기간은 2개월이에요. 그럼 엄마, 아빠 모두 첫 달에는 상한액 200만원, 둘째 달에는 상한액 250만원을 받아요. 그리고 엄마는 남은 1개월 동안 기존 육아휴직 급여 150만원을 받는 것이죠.

이렇게 표를 보면서 정리하시면 공통 사용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달라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가 되실거에요! 이는 상한액 기준으로 설명한 것이고, 만약 나나 나의 배우자 월급이 200~300만원이 안 된다면 내 월급의 100% 금액이 상한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최대로 3+3 육아휴직제를 활용하려면 엄마, 아빠 둘 다 3개월 이상 씩 육아휴직을 쓰는 것이 좋겠죠?

3+3 부모육아휴직급여 지급요건은?

  1.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여야 해요.
  2.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3. 육아휴직 시작일 후 1개월부터 종료일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3+3 부모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은?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 첫 번째 육아휴직자의 급여도 함께 신청해요.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가서 신청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답니다.

제출서류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1부
  2. 육아휴직 확인서 1부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4. 육아휴직 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부

제출서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자료실-서식자료실-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어요.

3+3 부모육아휴직 급여 지급방식은?

먼저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해요.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3+3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면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3+3 육아휴직제’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고,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게도 ‘3+3 육아휴직제’에 따른 급여의 차액분을 지급해요. 예시로 만든 아래 그래프를 봐주세요.

  • 예를 들어, 아빠가 23.10.4.부터 3개월 간 육아휴직을 쓰고 엄마가 23.11.14.부터 1년 간 육아휴직을 썼다고 할게요.
  • 그러면 아빠는 23년 11월 4일과 12월 4일에 일반 육아휴직급여인 1,125,000원(상한액 150만원에서 25% 제외한 금액)을 신청하여 받아요.
  • 그리고 엄마가 육아휴직 후 23.12.14.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겠죠? 그러면 엄마는 첫 달에 바로 200만원을 받아요. 그리고 아빠는 차액(첫 달 200만원-1,125,000원)인 875,000원을 더 받는거죠.
  • 그리고 아빠는 24년 1월 4일에 또 1,125,000원을 신청하고 받아요. 엄마가 또 24.1.14.에 신청하면 엄마는 250만원을 받고 아빠는 차액(둘째 달 250만원-1,125,000원)을 받게 됩니다.
  • 이제 아빠는 육아휴직이 끝나 신청할 일이 없어요. 엄마가 24.2.14.에 또 신청하면 엄마는 300만원, 아빠는 차액(300만원-1,125,000원)인 1,875,000원을 받아요.
  • 이후에는 엄마만 일반 육아휴직급여인 1,125,000원을 받게 되겠죠?
  •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신청한 후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은 부모의 육아휴직 공통사용기간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3+3 육아휴직 적용기간에는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육아휴직급여 중 25%는 복직 후 6개월 후 일시 지급) 적용 없이 100% 지급해요.

3+3 부모육아휴직제 공무원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3+3 부모육아휴직제는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다만, 공무원의 배우자는 적용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은 일반 육아휴직급여만 받을 수 있는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법 제 11조에 따르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공무원인 경우 육아휴직 3개월까지는 월봉금액의 100%(상한액 250만원)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4개월 째부터는 똑같이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받게 되구요. 다만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먼저 육아휴직을 써야 한다는 조건을 지켜야 하긴 하죠.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수당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해당 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한다.

나.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12개월째까지: 제1항에 따른 금액

휴직원을 쓰실 때 ‘아빠의달 육아휴직 유무’ 란에 ‘예’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명칭은 아빠의 달이라고 되어있어 남성 공무원만 해당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성 공무원이라도 두 번째 육아휴직자라면 가능하답니다.

복잡해보이는 3+3 부모육아휴직제!! 제대로 정리된 곳이 없어 맨날 헷갈리고 어려웠었는데요. 최대한 쉽고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했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힘든 우리 워킹맘, 워킹대디들에게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일반 육아휴직제도가 궁금하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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