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근로시간단축 신청하셨나요? 임산부 단축근무 포함 근로기준법 알려드려요!

임신만해도 힘든 몸. 일까지 하려니 정말 쉽지 않죠? 오늘은 법으로 보장되고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임신기 단축근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외에도 근로기준법으로 임산부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설명해드릴게요.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포함 임산부 보호 법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임신기에는 근로시간 최대 ‘2시간’ 단축하도록 보장되어있습니다.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 74조제7항

근로시간 단축일 3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와 의사 진단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 내용에는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종료시각을 기재하면 됩니다. 신청서가 회사별로 다를 수 있으니 회사에 문의해보세요.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출산예정일을 입력하면 사용가능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의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표를 제공하는데요. 아래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단축기간 계산표 링크 남겨드리게요. 정확한 날짜 확인해보세요.

임신기 근로시간단축기간 계산표 바로가기

임산부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금지

임산부의 ‘연장근로’는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임산부가 요구하는 경우 쉬운 업무로 전환해주어야 하는데요. 임신하고도 야근에 고된 업무들을 처리하느라 힘들다는 임산부들이 많으시더라고요.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

또한 야간/휴일 근로를 제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야간/휴일근로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1.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가 있고, 2. 근로자대표 협의를 거쳐 3.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는 경우입니다.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를 위한 연가 3일 보장, 최초 1일은 유급휴가 보장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 제18조의3

태아검진 시간 보장

임신 중인 근로자는 별도의 연차휴가를 내지 않고, 근로시간 중에 태아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태아검진 시간 보장은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임산부가 태아검진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은 유급으로 해야 합니다. 태아검진 시간에는 진료기관까지 이동시간, 대기시간, 실제 진료시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태아검진 허용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신 28주까지 : 4주마다 1회
  • 임신 29주~36주 : 2주마다 1회
  • 임신 37주 이후 : 1주마다 1회

임산부 출퇴근 시간 변경 요청

임신중인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출퇴근 시간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기존 9시 출근-18시 퇴근이었다면, 8시 출근-17시 퇴근 혹은 10시 출근-19시 퇴근으로 변경 요청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은 유지하여야 해요.

⑨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

업무시간 변경일 3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와 의사진단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변경사유 및 변경기간 제한 없이 신청가능해요. 신청서에는 임신기간, 업무시간 변경 예정기간, 업무시작/종료시각을 기재하면 됩니다.

임신기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출산 이후 뿐만 아니라 출산 전인 임신기에도 사용가능한데요. 6개월 이상 근무한 임신 중 근로자는 임신시점부터 출산전후휴가 사용일 전까지의 기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요.

육아휴직 총 기간(1년) 범위 내에서 사용가능하고요. 임신 중에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횟수인 2회에서 차감하지 않아요. 자세한 육아휴직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을 포함하여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임신기 직장인을 위한 제도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아무리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해도 회사 눈치 보느라 다 쓰기는 어렵기도 하죠ㅠㅠ그렇지만 우리의 권리이니 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용기내어 꼭 활용하시기를 권합니다. 또한 모성보호를 위한 이러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장은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해요. 아래 노동고용부 모성보호익명신고센터 주소 남깁니다. 부당한 일을 당했다면 주저말고 신고하세요.

고용노동부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 바로가기

직장다니는 임산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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