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별공급 및 특례대출 국토교통부 자료로 자세히 파헤치기

2023년 8월 국토교통부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신생아 특별공급” 및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내용이 담겼는데요. 지금까지 ‘결혼 페널티’라고 할 만큼 혼인하면 오히려 주택 대출이나 청약 등이 미혼에 비해 불리해서 아쉬웠었는데 이런 점을 개선하려는 시도더라구요!

국토교통부는 자녀 출산 시 파격적인 지원을 통해서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신생아 특공, 신생아 특례대출 등의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국토교통부 자료를 통해 자세히 파헤쳐보아요.

신생아 특별공급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별공급

국토교통부는 출산가정을 위해 공공분양, 민간분양, 공공임대로 연 7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어요.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혼인가구를 중심으로 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달리 혼인여부과 무관하게 자녀 출산 시 공공분양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 자격을 가질 수 있어요.

  • 대상 :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 소득·자산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자산 3.79억원 이하
  • 공급물량 : 연 3만호 수준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가구에게 우선공급하는 것이에요.

  • 대상 :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 소득·자산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
  • 공급물량 : 연 1만호 수준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자녀 출산 시 신규 공공임대를 우선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출산가구를 우선 지원한다는 것이에요.

  • 대상 :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 소득·자산 :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준 적용
    • 건설임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 매입·전세임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 공급물량 : 연 3만호 수준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정리표
출처 : 국토교통부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 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소득 : 1.3억원 이하, 자산 5.06억원 이하
  • 한도 : 기존 대출 대비 주택가액(6 → 9억원)․ 대출한도(4 → 5억원) 상향
    • 자산요건은 기존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적용(5.06억원 이하)
  • 금리 : 소득에 따라 1.6~3.3% 특례금리 5년 적용(시중比 약 1~3%p 저렴)
    •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특례금리 5년 연장 부여(최장 15년)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 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소득 : 1.3억원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 한도 : 보증금 기준 상향(수도권 4 → 5억원) 및 대출한도 3억원 적용
  • 금리 : 소득에 따라 1.1~3.0% 특례금리 4년 적용(시중比 약 1~3%p 저렴)
    ㅇ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특례금리 4년 연장 부여(최장 12년)

청약제도 개선

공공분양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기존 혼인신고를 하면 2인 가구가 되는데 이 때의 소득기준이 140%로 1인 가구 소득기준 100%의 2배인 200%보다 한참 낮아 맞벌이 신혼부부는 혼인신고를 한 후 오히려 청약에 불리해지는 구조였는데요.

이를 개선하여 공공주택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시 추첨제를 신설하구요. 맞벌이가구는 1인 가구 2배 수준인 월평균소득 200% 기준을 적용한다고 해요.

청약기회 확대

국토교통부

청년특공 혼인규제 개선

지금까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특공 당첨 시, 입주기간 동안 미혼을 유지하여야 해서 혼인신고를 못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이제는 입주계약 후 혼인하여도 입주 및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고 해요.

정책에 따라 2023년 12월, 2024년 3월부터 시작될 예정인데요. 혼인 및 출산 가구를 위한 이런 다양한 정책이 많이 나오기를 희망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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